의사출신 여·야 의원들 "의료사태, 윤정부 때문" 한목소리

[손의식 기자]

사진 하단 왼쪽부터 강대식 의협회장 직무대행, 안철수 의원, 이주영 의원,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라포르시안]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 의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현 의료사태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작태를 규탄하고 의료농단, 의료개혁 주동자와 부역자에 대한 색출 및 처벌을 촉구하고, 나아가 의료계 전 지역이 하나로 결집해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참석했다.

안철수 의원은 현 의료사태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 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이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

안 의원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의사 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서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의료 시스템 복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중장기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 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처단을 명시한 계엄포고령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계엄 포고령에서 국민을 향해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처단이라는 말에 전공의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며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얼마나 들었기에 처단이라는 말에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종사하고 있는 특정 직역에 대해 정부가 함부로 처단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과 공무원들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막아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밝혔다.

현 의료사태 해결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 차원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 또한 정부와 마찬가지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의료를 막아세울 사람들은 정부이기도, 보건복지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의료계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다시 의업을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선배 의사들뿐이고, 학생들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수들"이라며 "이미 무너진 사제 관계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교수들께서 앞서 모범을 보여주고 용기 내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의과대학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법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현재 분위기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고, 교육부 또한 책임지기 대단히 어려워한다"며 "이럴 때 법적 문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책임질테니 우리가 준비된 만큼 뽑아서 우리가 준비시키겠다고 (의대학장과 교수들이)꼭 학생들 앞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생들도 학장들과 교수들이 그렇게 나섰을 때 반드시 화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공의들 역시 마찬가지다. 교수는 의대생뿐 아니라 전공의들에게도 스승이다"라며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원하던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다시 잘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우리의 10년 뒤, 100년 뒤 의료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을 믿는다. 모두 하나돼 내일의 의료,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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