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내란 세력 제압 가장 큰 걸림돌”…탄핵안 공개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가운데)과 황운하 원내대표(왼쪽), 서왕진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 암묵적 동조”를 했다는 게 탄핵의 가장 큰 이유다. 또 지난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행은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혁신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 이유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다”며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고, 이는 위헌, 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뒤늦게라도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한 총리가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24일)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응원봉 든 시민도, 트랙터를 탄 농민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00명 동의로 발의하고 151명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2석인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조차 불가능하기에 민주당의 의사가 중요하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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