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범죄수익 24억원 환수[뉴스잇(IT)쥬]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연내 처리 청신호…"선 제정 후 사후보완"

대통령 탄핵 우선 심리에 방통위 거버넌스 정상화 요원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 A씨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는데, 압수된 불법 수익만 24억~26억 원에 달한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현안은 연내 처리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우선 심리하기로 하면서 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누누티비, 해외 서버·도메인 바꿔가며 단속 피해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누누티비를 운영한 A 씨는 이외에도 '티비위키'나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OKTOON'(오케이툰) 등을 운영했다.

A 씨는 저작권 침해에 더해 불법 배너 광고 등으로 수익을 거뒀다. 그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했다.

수익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발견됐는데 시세 환산 시 24억~26억 원이다. '포르쉐911', '벤츠AMG' 등 차량도 범죄 수익으로 압수됐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AI 기본법 "우선 제정 후 사후 보완"

AI 산업 육성 방안과 규제를 담은 AI 기본법이 이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 개발·활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그간 업계서는 조속한 제정을 요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저작권 보호 때문에 AI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는 법을 우선 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단통법 폐지 법률안도 의결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통령 탄핵 처리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내년 연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달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내년으로 늦췄다.

이 위원장은 '5인 합의기구제'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다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거버넌스 마비로 지상파 방송 재허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등 현안이 밀려났다.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내년도 예산이 대폭 깎였다. 특히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둔다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탄핵소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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