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무기 두고 미·중 공방…“핵탄두 1년새 100개 급증” “핵 선제타격 원칙 돌아보라”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중국 반박 성명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 중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핵무력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국방부가 “극도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보고서”라며 날을 세웠다.

2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전날 장샤오강 대변인 명의로 미국 국방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중국 군사 및 안보 발전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미국 측의 보고서가 “중국의 국방 정책을 곡해하고 군사 발전에 대해 억측했으며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군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리는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국의 핵 정책은 모든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하다”며 “자위방어적 핵전략과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견지하며 핵 무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항상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핵 선제공격 정책을 유지하고, 최근에는 삼위일체 핵전력 향상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를 두고 “국제 비확산과 세계 및 지역 평화와 안전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미국은 응당 자기반성 먼저 하고 국가 및 집단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며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아울러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자 핵심이익, 중·미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조항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의 극단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공식 교류와 군사 관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공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2024년 중반까지 운용 가능한 중국의 핵탄두가 60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준 500개가량이라고 발표한 기존 추정치보다 100개 늘어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핵전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이) 핵을 이용한 반격과 관련해 전보다 많은 미국의 도시와 군사시설,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군 내 만연한 부패가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미국의 핵탄두 보유랑은 5044개로 중국의 10배 규모이다. 다만 폴리티코에 따르면 실제 작동 가능한 핵탄두는 1500개이다.

미국은 1970년대 소련과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맺은 뒤로 핵탄두 보유량은 줄여갔지만, 최근에는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늘리거나 기존 핵무기 성능을 고도화하면서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안보 위험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핵무기 탑재 가능한 미군 전략폭격기 B-52가 한국 공항에 처음으로 착륙한 일도 일종의 핵 경고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핵 태세 보고서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빠른 핵무기 증강은 미국이 전략적 모호함에서 선회해 ‘핵무기 선제 타격’ 원칙을 밝힌 주된 이유로 거론된다. 중국의 핵 개발은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다는 것 역시 문제로 꼽힌다.

반면 2020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핵탄두는 220개에 불과했다며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동아시아에 핵전력 배치를 강화하는 것이 무한 핵 경쟁을 낳고 있다는 기고가 지난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렸다.

---

☞ 미 “중국 핵탄두 600개 보유···2030년 1000개 넘을 전망”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1438011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