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24일 특검 공포' 野 압박에 "헌법·법률따라 결정"

"다양한 의견 듣고 국가 미래 위해 결정" 기존 입장서 추가 언급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20/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무총리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기존에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고의 지연' 전략으로 판단하고 시한을 못박아 결정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일반특검)은 한 권한대행 본인이 주요 피의자로 포함돼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수사 회피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위법·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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