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에 GDP 대비 5% 국방 지출 요구"…단순 협상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가 방위군 협회(NGAUS) 총회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들의GDP 2% 방위비 지출은 세기의 도둑질이므로 3%는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8.27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외교정책 보좌관들은 이달 유럽 국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는 나토가 지난 2014년에 합의한 뒤 현재 적용 중인 GDP 대비 2% 권고의 두배 이상이다. FT에 따르면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이 GDP의 2% 목표에 충족하는 나라는 23개국이다. 2018년 6개국에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10년 전 합의한 국방비 지출 목표치에 미달한다.

그런데도 나토는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국방비 지출 목표를 3%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12일 FT는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단기적으로 GDP의 2.5%로 늘린 뒤 2030년까지 3%를 목표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완전한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3%까지 증액할 것을 압박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는 8일에도 N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론한 5%는 미국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미국은 GDP의 약 3.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아울러 나토 회원국에 대한 5% 요구는 협상을 위한 발언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소식통은 FT에 "트럼프 당선인은 최종적으로 3.5%로 인상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나토 회원국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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