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법안 공화당 반대로 무산…"의회 장악 힘들 것"

미 하원, 트럼프 요구 배제한 예산법 가결…언제든 재연될 가능성 상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가 담긴 정부 부채 상한 증액 요구안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부채 상한 증액 요구가 공화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면서 트럼프 새 정부의 법안 통과 노력이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이 드러났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각) 미 하원에 대한 공화당의 우위가 근소한 때문에 트럼프가 임기 4년 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실제 정부 부채 상한 증액 요구와 관련해 40명 가까운 공화당 의원 하원의원들은 관련 예산법안을 부결시켰으며 하원은 트럼프 요구를 배제한 새 예산법안을 채택해 상원으로 송부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입법국장을 지낸 마르크 쇼트는 "(트럼프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과도한 예산 지출을 이유로 반대하라면서도 나는 예산을 더 쓸 수 있게 부채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국경 및 세금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WP는 20일의 사태가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번 임기 때도 하원의 장벽을 넘지 못해 좌절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트럼프가 요구한 국경 장벽 설치 예산이 승인되지 못하자 35일 동안 정부가 셧다운됐고 급기야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일방적으로 장벽을 설치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2020년 트럼프 임기 마지막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 요구를 거부한 적도 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