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렸다. 대리인단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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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재판관 시절에는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관여한 바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여자들이 국헌 문란 폭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된 '1980년 법정'과 그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자비한 진압에 관여한 전두환 신군부 등 핵심 책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을 다룬 저술이 담긴 고희 기념 논문집이 2022년 나오기도 했다.
이광범(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였으며 2012년에는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일단 수사 대응의 경우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과거 인연이 있는 법조인이나 검사 출신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 전 위원장(연수원 15기)은 강력통 검사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이다. 윤 전 고검장(연수원 19기)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3차장으로 2년간 재임해 특별수사에 정통한 인사라는 평가다.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이자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단 현재 변호인단·대리인단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법률비서관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채 비서관(연수원 36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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