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은 '추경' 필요하다는데...당정은 "내년 예산 조기집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이러한 압박에도 당정은 오는 1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에 나서길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재차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민생 추경은 더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국란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도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2024.12.19 photo@newspim.com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민생경제단체들과 비상간담회를 열고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은 관광지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내수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이라며 "거기다 비상계엄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짚었다.

그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진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하루 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강조한 건 국회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10월 '재정을 통한 전면적인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말했던 것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늦어질수록 내년도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이 작다. 재정 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폭의 경기 부양을 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그 다음날인 19일 우 의장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경제 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 집행되면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완고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혹시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게 내수경제 활성화가 아닌 이 대표가 목 매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확보하기 위함인가"라며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경기 진작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분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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