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尹탄핵은 역사적 소임”[이런정치]

국회서 처음으로 한자리 모여 간담회

정청래 “앞으로 하루 하루 역사될 것”

송두환 “긴장 늦춰선 안돼…대비 잘해야”

이광범 “尹 신속한 파면 결정 받는 데 일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가운데)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아 파면 주장을 펼칠 국회 탄핵소추단(국회의원)과 대리인단(변호사)이 20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역사적 소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탄핵소추단 2차 회의면서,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함께 만난 첫번째 자리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이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역대 두 차례 탄핵심판에선 법률상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 외에 현역 의원들이 ‘소추위원단’으로 재판에 참여했고, 이 사건에서도 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탄핵소추단에 참여한다. 탄핵심판 법리 검토와 변론 전략 실무를 도울 대리인단 17명도 19일 공개됐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또한 훗날 역사는 하나의 장면으로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깨가 무겁다. 우리 법률가 여러분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힘을 합쳐 국민의 열망,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루 하루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인단에서 3인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됐다”며 “그 이후론 황당함이나 그런 감정을 넘어 그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선 (윤 대통령이) 변명과 사실왜곡과 그것에 기반해 그 다음 반격을 또 해나가려는 상황을 보고 지금 온 국민이 더 분노를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를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하고 그러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공통의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역사의 한 장면에서 우리가 해야될 일을 잘 해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빌겠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는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님으로부터 대리인단 참여 제안을 받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믿는다. 민주공화국 구성원 일원으로서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또 대리인단을 대표해 전심 전력을 다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부장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의혹에서 특별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헌법재판관으로 직접 헌재 실무 사건을 다루기도 했던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두 사람과 함께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김 전 재판관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고, 직전 대통령 탄핵심판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