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심판' 출전 준비 시작한다…탄핵소추단 첫 회의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등 17명 구성

오늘 회의서 재판 준비·유기적 협력 방안 등 논의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소추위원 법사위원장의 대리인 명단을 확정한 후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탄핵 열차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탄핵소추단을 구성한 지 사흘 만에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소속 최기상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17인의 대리인 명단을 발표했다.

대리인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실무 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맡게 됐다.

실무진은 박혁(사법연수원 16기), 이원재(사법연수원 21기),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서상범(사법연수원 32기), 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선휴(사법연수원 40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호사시험 5회), 전형호(변호사시험 5회), 황영민(변호사시험 5회) 등이다.

최 대변인은 "인선 기준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법치주의·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며,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 및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권위나 전문성 측면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며 "특히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탄핵심판 재판도 관여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재판 준비하고 유기적 협력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지연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논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절차 시작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내란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과 상임위별 민생 챙기기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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