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지막 형사사건도 사실상 해소, 法 “수사 검사 자격 박탈”

불륜 의혹받은 검사장에게 “대중의 신뢰 회복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사건을 수사한 파니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오른쪽)./로이터 뉴스1

조지아주(州)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선거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한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지검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이 확정되면 이 사건 수사는 사실상 공중분해 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했던 총 4건의 수사 중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 사건마저 흐지부지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했다.

19일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31페이지짜리 결정문을 내고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는 윌리스 검사와 그녀의 사무실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윌리스가 누구를 기소하고 어떤 혐의를 제기할지에 대해 (검사로서) 재량권을 행사할 때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일반적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것만으로 자격 박탈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다른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하나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때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 패배한 직후인 2021년 1월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지난해 8월 기소됐고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나가 전·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mugshot·범죄인 구별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팀 불륜 사건’이 터졌다. 트럼프 측에서 수사팀을 이끈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2021년부터 불륜 관계였고, 둘의 사적 여행을 위한 크루즈·항공권 비용이 국민 세금인 수사팀 보수로 충당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격 없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무효”라며 사건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3월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법원 판사는 “웨이드 특검을 팀에서 제외할 경우 윌리스 지검장은 이 사건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이후 웨이드는 수사팀을 떠났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항소했고 이날 항소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항소 법원은 이 사건 자체를 아예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과 8명의 공동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윌리스 지검장은 주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을 위협했던 4건의 형사사건은 지난달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부분 해소됐다. 지난달 25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과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에 앞선 19일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을 수사한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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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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