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핵전력 급속 확대…2030년엔 핵탄두 1000기 보유”

“核무장 빠르지만, 부패가 발목 잡을 것”

중국군의 수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에서 군 부대를 방문했다./EPA 연합뉴스

‘핵탄두 보유량 급증, 세계 최고 수준의 극(極)초음속 미사일 개발, 초(超)거대 해군 함대 구축. 중공(中共) 100주년까지 대만 병합 목표로 핵 공격도 불사.’

미국 국방부가 18일 공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나온 중국의 군사 역량과 향후 전망이다. 매년 나오는 이 보고서는 베일에 가려진 중국의 군사력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향후 움직임을 전망한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빠른 군사력 증강에 주목하면서도 부패 문제가 향후 몇 년 동안 중국군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중국의 가파른 핵무장 속도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5월까지 600기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보유량의 3배 수준이고, 1년 전보다 100기 늘어났다.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2035년까지 핵전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실제 1000기 이상 보유하게 되더라도 미국 핵탄두수(3708·추정치)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10년간 2200여기를 줄이며 핵탄두를 감축하고 있는 만큼 미·중 핵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증강한 핵무기로 대만을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재래식 병력으로 대만에 패배해 공산당 정권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다면 중국은 핵의 선제적 사용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지도부는 (중국·대만으로) 분단된 현 상황은 유약하다(weak)고 간주하면서 ‘2049년까지 대만 문제 해결’과 ‘홍콩에 대한 관할권 확고화’를 포함한 ‘완전한 통일’이 국가 부흥의 근본적 조건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대만 무력 병합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로켓군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핵무기의 주요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신형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사일로(silo·미사일 발사 장치를 넣어 두기 위한 지하 설비)는 3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속(音速)의 5배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도 중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중국이 국가적으로 연구 역량을 동원하는 분야다.

중국의 육군 규모는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육해공군을 모두 합친 미군 전체 병력(286만명)보다도 많다. 대만해협 훈련 등에서 장거리 화력이 크게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인 370척의 함정·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2030년에는 보유량이 435척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해·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는 3150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중국 공군은 무인기 운용에서도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발표된 예산보다 40∼90% 더 많다는 전제하에 올해 국방 지출이 최대 4500억달러(약 65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내년 미국 국방비(8952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이 본 중국군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부패 문제였다. 미 국방부는 2022년 여름 시작된 중국군 내부 부패 척결이 중국군 현대화의 장애물이 되었고, 중국 지도부와 군부 간 신뢰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 지도부의 만연한 중국군이 설정한 현대화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을 방해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웨이펑허·리상푸 전(前) 국방장관이 부패 혐의로 잇따라 낙마하는 등 부패 문제와 연루된 군(軍) 고위층 숙청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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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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