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근절' 민관 협의체 출범…"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제1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 개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이행에 적극 협력

19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달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민관의 상호 협력과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이다.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 9명과 이동통신 3사, 제조사, 대량문자사업자 등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12.19/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불법스팸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 등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종합대책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의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여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출범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협의체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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