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 처리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주한미군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한미 동맹에도 여러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각)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1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총 8952억 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 ▲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2025회계연도 NDAA 예산은 지난해 보다 1% 정도 오른 수치다.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시 정부 지출 증액 제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말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법안은 지난 11일 먼저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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