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내년 성장 하방 압력 커졌다… 재정으로 경기 부양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진 탓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필요 없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초 2.2%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도 2.1%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라는 돌발 사태를 계기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면서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 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8월 2.5%에서 2.4%로, 지난달 2.4%에서 2.2%로 거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재정적·심리적 문제를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에도 하방 압력이 커졌다”면서 “내년 성장률은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 포인트가량 긴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경안이나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신인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새로운 예산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혼란 이후 30원 오른 환율에 대해서는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해질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등 개입을 했는데, 아주 많은 양을 개입하지 않고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환율인 1430원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현 환율인 1430원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물가상승률이 0.05%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1.9%로 했는데 1.95%가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환율 변화가 (물가보다) 금융 안정이나 심리에 주는 영향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에 저성장·저물가 추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은은 이날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1%대를 유지하며 물가 안정 기반이 공고해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1~2년 내 물가상승률이 1% 이하로 나타나는 저인플레이션 국면 진입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경우 저성장·저물가(스태그디플레이션)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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