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량제 봉투 소각 대신 재활용 업체에 떠넘겨

환경부, 지자체 실태 조사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들이 버려져 있는 모습. /고운호 기자

환경부가 종량제 봉투를 소각·매립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처리를 맡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 배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재활용 정책의 첫 단추인 분리 배출에 소홀한 탓에 종량제 봉투를 다시 열어 비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솎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 한 해 관할 지역에서 나온 종량제 봉투를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한 적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제 재활용률 분석과 분리 배출 실태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쓰레기 처리는 플라스틱·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한 후,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매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는 눈’이 많고 분리 배출 여부를 단속하는 공동주택에선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 단독주택이나 연립·빌라촌, 원룸촌, 먹자골목 가게, 관광지 등에선 혼합 배출이 늘고 있다. 결국 국내 쓰레기 처리 원칙이 앞단부터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합 배출을 이유로 최근 종량제 봉투를 재활용 업체로 넘기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재활용 업체로 넘어간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은 극히 일부지만, 통계상 100% 재활용한 것처럼 실적이 잡힌다는 것이다. 1t당 1만원 정도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도 아낄 수 있다. 이에 애초 분리 배출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단 무조건 재활용 업체로 쓰레기를 넘기고 보는 식의 처리가 횡행하면서 이른바 ‘위장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재활용 업체를 통한 종량제 봉투 처리량이 많은 지자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업체로 넘긴 물량이 많을수록 앞단의 분리 배출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 이런 지자체에 대해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로 쓰레기를 넘길 때 적용할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분리 배출 열기는 식어가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 국민은 플라스틱을 버릴 때 분리 배출(일 86.81g)보다 종량제 혼합 배출(일 93.3g)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플라스틱 재질의 배달 음식 용기·식기, 일회용컵 등 폐플라스틱 분리 배출량은 2021년 136만1634t에서 2022년 134만2799t으로 1% 감소했다. 반면 혼합 배출량은 175만969t에서 216만909t으로 23% 증가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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