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윤석열 수사 거듭 막는데…한덕수 ‘강 건너 불구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 준수’라는 원론만 강조했는데 한 대행이 뒷짐을 진 채 내란 수사 방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를 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시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경호처의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압수수색 거부에 손을 놓고 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날 공조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다만 경호처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18일) 알려주겠다”고 밝혀,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형소법 조항을 근거로 하는 ‘불승낙 사유서’를 제시했다. 압수수색 거부 관행에 변함이 없는 행태다.

이는 2017년 2월 국정농단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한광옥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불승인 사유를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막아선 상황과 똑같다. 당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총리실 관계자는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7년 황 대행과 비교하면 2024년의 한 대행은 ‘검토한 바 없다. 지시할 일이 없다’며 훨씬 소극적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결과는 같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 조항을 들어 수사 지연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활용해 대통령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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