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9일 임시 국무회의···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전망, 특검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차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고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고심한 끝에 19일에 안건으로 올렸다.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도 전날 정부로 이송됐지만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안들은 아직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보고 및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다음달 1일이다. 이에 따라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검법안들은 수용하는 카드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6개 법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를) 전조라고들 해석을 하면서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하나하나를 안건별로 봐달라 달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법안들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여당과 야당, 여당과 민심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여권에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일괄적 거부권을 원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괄적 수용을 원한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의 입장을 각각 반영하는 전략을 펼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한 권한대행은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며 “반드시 우리 쪽 진영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당 뜻대로 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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