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미더운 이유 [김민형의 여담]

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민형 | 영국 에든버러 국제수리과학연구소장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곧 반대 시위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중 특히 관심을 끈 짧은 영상에 시민이 다가오는 군인을 붙잡고 몸을 돌리며 밀어내는 장면이 있다. 그 장소에 모여 있던 시민과 군인들이 서로를 해칠 의도가 없다는 손동작도 보였다. 내가 아는 미국 사람들 여럿이 그 영상을 보고 감탄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면 그 시민이 당장 총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많았다. 이번 민주 시위에서 나온 영상들은 대체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도 모든 집회는 질서 정연했고 군·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접촉은 부드러웠다. 12월4일 새벽 계엄해제가 신속하게 진행되기까지 일반 군인들의 암묵적인 협조가 중요했다는 이야기도 많다. 이번 같은 중대 사태가 아닌 일상 치안에서도 한국 경찰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일은 드문 것 같다. 반면 독일 데이터 회사 스타티스타 자료를 보면 미국 경찰에 의해 사살당하는 사람은 연평균 1000명가량 된 지 꽤 여러해다.(지난해는 1164명이었다.)

어떤 사회 현상이든 자신 있게 ‘이것 때문’이라는 주장은 항상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현상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사회 복잡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기도 힘들고, 또 많은 이가 자기 선입견과 부합하는 상관관계는 쉽게 인과관계로 규정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증거를 캐묻기 마련이다. 그러나 술렁이는 분위기와 정치적 대립이 눈에 띄는 상황에서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신뢰 자체는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이번에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계엄은 40년간 외국에 살면서 한국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계엄이 해제되기까지의 몇시간을 제외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날까지 심각한 걱정을 거의 안 했던 게 솔직한 심정이다. 12월7일 1차 탄핵 투표가 무산됐을 때에도 곧 다시 발의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를 보고 ‘그럼 큰 문제가 없겠네’ 했던 것이 나의 심리였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한번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당연히 무책임한 태도이고 자주 한국을 방문해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의 노력에 기대어 산다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재외 국민이 들여다본 한국의 모습이 사회 내에서 경험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지표가 여기저기서 인용되지만 객관적인 척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정치학자가 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 문화’, ‘시민적 자유’ 다섯개 카테고리로 분류된 60개 질문으로 주관적인 전문가 평가를 취합해서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어낸다. 그 지표에 따르면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는 노르웨이였고 한국은 22위였다. 참고로 영국은 18위, 미국은 29위였다. 이에 더해, 현재 지표를 넘어선 민주주의 안정성도 당연히 관심 대상이다. 사회의 현 상태는 온갖 압력의 평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질세계를 과학적으로 기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 평형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태가 강하게 시사한 바가 바로 그 안정성이 보통 정치 지표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 시민들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대립 되는 시각을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 내재한 신뢰와 스스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참여 정신,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 수준이 그런 안정성의 기반이다.

지금은 어디에 살든 지도자가 도발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할 잠재적 가능성을 거의 모든 사람이 의식하고 있다. 그런 정치적 요동에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문화가 어느 나라에 구축되어 있는가? 가령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사회적 소요를 일으킬 경우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시민사회의 저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회의적이다. 그에 비해 지난 열흘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중요한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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