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해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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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 시 이주 지원을 위해 총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이주 대책을 미리 공개한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만의 특별히 정책이 아니라 과거 여야의 모두의 공약”이라고 평가하며 현 정부의 상황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이주대책을 일부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해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한 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들의 이주용으로 제공한 뒤 공공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의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입주) 총량과 같은 기간의 이주 총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다. 주택 공급은 분당·평촌·산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은) LH가 공공분양형으로 지을 것”이라며 “바로 분양하지 않고 (주택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이주용으로 쓰고 이후에 공공분양을 하는 방향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좌초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이라며 “법안 역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히 만든 일이 아니라서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스케줄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달라”며 “(사업의) 시초가 여야의 공약이기 때문에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진행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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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사업 외에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는 (주택) 수급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부서”라며 “8·8 대책 등에서 발표한 사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진단을 조기에 하고, 조합 총회 전자투표 도입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법안)의 절반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심의 중인데 여야 간에 밀도 있게 심의하고 있고 의원들 모두 이해도가 높다”며 다른 법안들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아주 조용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며 “서울은 (집값) 상승세가 거의 멈춘 상태고, 지방은 하락세이긴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과거 탄핵 정국에도 3개월간 주택시장이 위축돼 있었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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