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불러야"→"내란 공범"→"뭐 하는 짓이냐"

국회 법사위, 계엄사태 '내란' 표현 두고 고성 오가며 충돌

김용민 "여당 위원 상당수 내란 공모"…국힘 "도 지나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은빈 기자 = 여야가 '내란' 표현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내란'이라는 표현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니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사태는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사태가 아니다"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의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가져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명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회의 도중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을 겨냥 "내란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질문하던 중 "여당 위원 중 누군지 특정은 못하겠으나 상당수는 추경호 의원과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이게 맞는 것이냐"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용민 의원은 "우리가 계엄 해제 가결을 못 하게 만들었다"며 천 행정처장을 향해 "공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했다.

이를 두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선포를 두고 여당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저희 의원을 전부 다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도가 지나친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잘못됐으니 같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공범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계엄 해제했을 때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도 다 공범인가"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본회의를 일부러 끌었다는 것은 내란 행위의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공범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본회의 표결을 막게 하는데 동조했을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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