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공포…무쟁점 법안은 연내 처리해달라”

국회서 비상간담회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경제계 비상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반도체특별법 조속 입법 등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
상법 개정에는 반대 목소리

경제단체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상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계 비상간담회’를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고,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민생 법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이 많다”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과시켜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윤 회장은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대미 친선 의원 외교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미쟁점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70여건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회 외교 강화 요청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중요한 국가엔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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