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청약통장 한달새 또 11만명 해지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11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저축액은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이라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도 주택도시기금 사용처는 늘어나는데 재원은 줄어드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60만9366명이다. 이는 한 달 전(2671만9542명)보다 약 11만명, 작년 같은 달(2713만6195명)보다 약 52만7000명 줄어든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2859만9279명) 이후 약 2년 반 동안 줄곧 감소하고 있다. 작년은 물론 올해도 매월 가입자 수가 한 번도 빠짐 없이 줄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많아지면서 총 가입자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말고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며 "좋은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받는다는 희망이 적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 가성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서울에서 나오는 소수의 청약 단지는 경쟁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목돈이 묶이는 것보단 차라리 깨자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건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있어선 부담 요소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납입금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핵심 재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청약통장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기금 운용을 고려한 차원이다. 혜택을 늘려 청약통장 해지자를 줄여보려 한 것이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부 사업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 올해 1월 디딤돌대출의 새로운 유형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이 나온 게 대표적이다. 작년 10월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연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잔액은 몇 년 새 빠르게 줄었다. 2022년 3분기 주택도시기금 운용 잔액은 41조2021억원이었지만 올해 3분기엔 21조9021억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내년에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의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을 겨냥한 전용 모기지 상품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출시 시점에 무리 없이 대출이 이뤄지도록 상품 조건을 설계할 것"이라며 "최대한 기금을 관리하면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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