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또 내렸다…카드노조 "실패한 정책, 총파업 예고"

카드수수료 0.5%→0.4% 인하하자

"영업이익에 300억~500억원 타격"

시장논리에 어긋난 정책이란 비판도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또 한차례 내려가자 카드사 7곳(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이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가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전문가들도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 부담이 급증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노협은 이르면 오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과 적격비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격비용이란 가맹점 결제의 원가 개념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해오고 있다.

정종우 카노협의장(금융사무노조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기자회견과 총파업 등을 통해 카드업계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노협은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던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함을 비웃는다면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카드수수료 개편 과정에선 사무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이 ‘카드사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한 2012년 당시 1.5~2.12% 수준이었지만, 3년마다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지면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수수료율은 0.4~1.45%까지 내려온 것이다.

카드사노조협의회 관계자들이 2021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이같이 반발하는 것은 더 이상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대신 대출 확대나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보전해 오고 있다. 한 카드사 고위 임원은 “내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추산해 보니 수수료율이 내려가면 영업이익에 300억~500억원가량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사보다 덩치가 큰 카드사들은 이익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는 점에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혜택을 일부 없애는 등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부담은 정부가 보전해 주나”라면서 “정부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로 실적 부담이 커져 무이자할부 이용기간을 축소하는 등 비용 효율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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