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정치가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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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2024.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다.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다. 과거 막부시대 서구의 이코노미(economy)란 개념이 일본에 들어오자 중국 고대사상인 경세제민의 뜻을 차용·사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게 정설이다.

사실상 나라를 다스려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의 정치와 적어도 동양권에선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정치와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관계 역시 반영한다.

12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더욱더 이런 가치와 관계를 몸소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월3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상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지표는 요동쳤다.

당일 2% 가까이 올랐던 코스피는 4일부터 4거래일 연속 파란불이 켜졌고, 1차 탄핵안 표결이 불발된 이후인 9일에는 3% 가까이 빠지며 연중 최저인 2360.18까지 종가가 내려갔다.

환율은 더 걱정스러웠다. 계엄 선포 직전 1300원대 후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40원을 찍고 여전히 1430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안그래도 환율은 미국 금리인하 전망 등 대내외적인 이슈 등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 여기에 계엄 및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지수보다 더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상처에 고춧가루가 뿌려진 셈.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내년초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안정적으로 판단해 왔던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변화가 생기면 수출위주인 우리 경제 전체가 받을 타격은 설명하지 않아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디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정치갈등이 그 배경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수개월간 진행된 정치적 위기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이 됐다는 무디스의 설명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정치불안도 14일 진행된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로 끝이 난건 아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절차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 중간 중간에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이 프랑스의 사례를 불러올 수 있다.

벌써부터 야당이 제시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둘러싼 위헌여부, 정부와 여당이 반대 중인 상법개정안에 관련 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처럼 갈등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는 이슈들이 고개를 든다.

우리 경제는 수개월간의 헌재 탄핵심리 동안 살얼음판을 걷게 된다. 이때다 싶은 협치없는 정치는 경제를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제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리고 경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나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지도자의 '구국'이라는 이름의 독선적 결단을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국민과 경제를 생각했다면 혼란스러운 지난 밤들이 생겼을까.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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