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선 위해 계엄 사태 이용, 국민 뜻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16일 당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거명하며 “이들 지자체장 또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이 비상계엄 당일 밤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보도를 근거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이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이 ‘계엄 동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상황에서 대책회의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 유기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여당 지자체장만 집어서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계엄 사태를 이재명 대표 대선에 이용하는 정략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 대표 대선용 정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날 민주당에선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한 최고위원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역시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헌재 앞 군중 시위를 촉구했다. 법치국가에서 힘으로 법을 좌우하려는 이 발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상과 얼마나 다른가. 헌재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나 군중 시위를 물리치고 오로지 법에 의거해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이날도 계속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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