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 일축…“증거 없다”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들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한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잘 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부정선거론에 대한 의견’을 보면, 후보자 3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일축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역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현재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되었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유 가운데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부정선거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이런 음모론조차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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