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에…방통위도 방심위도 '정상화 요원' 우려

이진숙 탄핵 결과 밀릴 듯…공석 임명도 불투명

방통위원장 이어 방심위원장도 탄핵 가능성

8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전날(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방송전쟁'의 한 가운데 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시기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장 헌재 측은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로 지정하며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선 최소 2인이 필요한데,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다.

즉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굴러갈 수 있는데,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이 위원장의 복귀는 차치하고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의 임명 시기도 불투명해 위원회의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MBC 등 지상파 재허가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현안이 줄줄이 밀린 상황이다.

결국 새로운 조사는 커녕 이같은 주요 현안의 의결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상황이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앞서 방심위 예산을 대폭 깎은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방심위가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으로 방송사 보도 심의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란 해석이다. 또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말미에 이같은 국회 과방위의 조치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류 위원장과 김정수 위원, 강경필 위원 등 3인은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라며 "국가기관의 심의는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국가기관으로 바뀌면, 국가기이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것이 돼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방심위를 두고 여야의 정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 위원들은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방심위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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