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尹대통령 1호 과제도 흔들…유통산업 규제 완화 '올스톱'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정책 동력 상실

지자체 조례 개정 통해 진행될 듯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 해결도 요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 역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 등을 유통산업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금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도 2022년 취임 직후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대형마트 규제를 꼽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에 마감시간 1시간 연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이 매월 2차례 의무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휴업일은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통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여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주도로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동대문구, 중구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의무휴업일 규정을 바꾸는 사례도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82곳의 기초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거나 자율 휴업하도록 조례를 고쳤다.

다만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 우려와 대형마트 근로자의 쉴 권리 등을 이유로 공휴일 휴업 의무 폐지에 부정적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2건인데, 이 중 7건의 개정안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또는 영업시간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된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역시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 정국이 혼란스러워 (의무휴업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 주도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만큼, 그 동력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다만 기존처럼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모두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 주도로 대형마트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왔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개혁이)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했고, 지자체의 조례 개정으로 공휴일 영업이 가능한 만큼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 역시 해결책을 내는 데까지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업계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는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올해부터 진행된 송 수수료 협상이 결렬되자 계약을 종료하고 방송 송출을 끊는 이른바 '블랙아웃'을 단행한 것이다. 홈쇼핑사가 블랙아웃을 실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송출수수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지만,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지난 6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송출수수료 문제와 홈쇼핑 재승인 요건 완화, 데이터홈쇼핑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 10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TF에서)송출 수수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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