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예산으로 술, 포토샵으로 항공권 위조한 지방의원들…국외 출장 '불법 천태만상'

지난 9일 새벽 김해국제공항.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들이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 수속을 밟습니다.

내란 사태로 나라 전체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군의원 1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6명 등은 4박 5일 동안 도쿄와 요코하마, 오사카 등을 둘러본 뒤 귀국했습니다.

'의료복지와 도시재생 견학'을 위한 출장이지만 주요 일정엔 도쿄 신주쿠와 긴자, 오사카 도톤보리, 오사카성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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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관광 선호도가 높은 20개국에 대한 방문 빈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방문 지역도 국립공원, 수목원, 오페라하우스 등 관광지 중심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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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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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항공료 조작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항공료보다 많이 부풀린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405건이 확인되었으며, 과다 청구 금액은 157개 지방의회에서 18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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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회는 항공료를 위조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끊은 다음 이코노미석으로 위조해 돈을 청구하고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을 발권받아 차액을 여행 경비로 쓴 의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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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항공권 등급이라든지 내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작해서 청구를 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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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와는 상관없는 물품을 예산으로 산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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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류, 숙취해소제,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다양한 물품을 예산으로 구입한 사례가 178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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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점검에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 의뢰하고 징계 및 환수 조치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장 정보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의회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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