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포함'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예고…국힘 "굳이 참여해야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여당도 소추위원단 참여

[앵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될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이 민주당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당 의원인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소추위에 참여했는데 이번엔 탄핵 반대 당론에 이어 소추위에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만간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위원단을 꾸릴 거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박근혜 때는 3:3:2:1로 했다고 그럽니다. 1당, 2당, 국민의당, 비교섭단체. 그리고 소속, 그런 것에 준해서 제안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소송 대리인단이 16명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런 것 고려해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현행법상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동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되지만, 그밖에 위원단 구성이나 규모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여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단장을 맡았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국회 의석수에 맞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2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시엔 여당임에도 단장은 물론, 소추위원단으로도 참여를 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과거 전례대로 국민의힘을 포함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관련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으나 신임 원내 지도부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 정당 소속 의원이 소추위원이 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소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직접 주장해야 하는 셈인데,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소추위원단에 직접 들어가는 건 부담돼 꺼리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김현주 송민지]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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