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현안질의…"장관 내란 혐의 모는 것 과해" "장관직 걸고 반대했어야"

여 "국무회의는 심의 기능…내란죄 혐의 모는 것 과하다"

야 "장관 직 걸고 계엄 반대했어야…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장관들의 대응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사실 국무회의라는 것이 심의 기능이지 의결 기능은 아니다. 의견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하는 의결 절차는 아닌 것"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도 내란, 부화수행의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라고 했다.

반면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내란 획책 행위"라며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서 장관은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 일당 음모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된다. 무엇이 됐든 통일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고 통일부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장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밝힌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주한 EU(유럽연합) 대사의 발언을 전했는데, 이를 EU대사가 '제 말이 언론에 의해 왜곡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며 "(이번 사태도 김준형 의원이) 본인의 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이것이 국익에 도움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김준형 의원의 특정한 단어 선택에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에서 치명타가 된 '계엄 선포'"라며 "제발 티끌을 보지 말고 대들보부터 보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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