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선영 진화위원장 첫 위원회 안건 평소의 2.5배…‘독단’ 예고?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12·3 내란사태 직후 임명돼 반발을 사고 있는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오는 17일 첫 전체위원회 주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체위원회에는 평소보다 2.5배 많은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 내부에선 ‘충분한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진실화해위원들의 말을 16일 들어보면, 17일 열리는 진실화해위 제93차 전체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51건으로 평소의 2.5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한겨레에 “지난 금요일 오전 전체위 담당 팀(위원회팀)으로부터 총 4200여쪽에 이르는 의결안건 자료 피디에프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다. 안건은 통상 2권 분량이고 많아야 3권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처음 4권으로 분철됐다”고 말했다.

전체위는 진실화해위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데 통상 20건 안팎의 의결안건이 올라오지만, 이마저도 다 처리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 상임위원은 “위원들과 협의 시간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표결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조사관들도 “이렇게 많은 의결안건을 올린 건 처음 봤다”는 반응이다. 한 조사관은 “평상시 전체위서 얼마 정도의 안건이 통과되는지 파악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고 올린 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출근을 저지하며 ‘헌법유린, 반란 수괴의 임명 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위원장 임명 직전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이었던 박선영 위원장은 국군포로와 탈북자 관련 활동에 매진했다. 이에 따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을 제외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이나 비상계엄 하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 않거나 왜곡해서 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었다.

박선영 위원장은 ‘이렇게 무리한 분량의 안건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한겨레 질의에 “(한국전쟁기 사건을 다루는) 1소위는 또 의결한 사건이 많아서 이번에 다 올린다고 들었다. 저도 놀라웠다”며 “안건을 올리는 것은 위원장 소관이 아니다. 각 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위원회팀’으로 보내면 위원회가 취합해서 다음 안건으로 올리는 구조로 알고 있다.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돼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진실화해위 운영규칙을 보면,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고 돼 있다. 소위원장이 올린 안건을 위원장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심의·의결 시점을 조정할 수는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오해를 하려면 해가 동쪽에서 떠도 오해를 한다. 억지가 억지를 낳는다. 이제 겨우 취임 닷새가 지난 상황이고 2소위 위원장도 못 뵀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이 전체위원회도 주재하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사퇴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진실화해위원장 불법 임명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철회 요구하는 시민·연구자 일동’은 박 위원장 임명 철회 요구 성명에 지난 15일 오후 2시 기준 1만8304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도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취소 요구서를 제출하고 새 위원장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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