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대통령실에 尹 출석요구서 전달
경찰, 공수처에 사건 일부 이첩…영장 염두 분석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본을 구성하고 비상계엄 사태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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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윤경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검찰에 이어 경찰과 공수처까지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본을 구성하고 비상계엄 사태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2차 출석 통보를 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수사 중인 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 사건이다.
특수단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단이 윤 대통령 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문제 등 앞으로 진행할 예상되는 것들이 많지 않냐"며 "그래서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려면 공수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11명 중 총 7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7명 중 일부는 피의자로, 일부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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