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초점…비상점검 나선 이복현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부 제공) 2024.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현 정치상황에도 "동요하지 말고 한 치의 업무공백 없이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대내외 정치·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내년도 금융감독 방향을 조속히 정립하라"며 "올해 현안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도 금융감독·검사 방향에 시장과 소통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민·취약계층·지방의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연하고 세심한 가계대출 관리도 강조했다.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재구조화의 적극적인 이행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16일 시장 개장 이후 한 번 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시장에서 이상징후 발견시 적시에 대응하는 등 비상상황을 가정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자금 사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예정된 투자나 연말 운전자금 등이 빈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최근 불안심리를 틈탄 보이스피싱, SNS(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투자자 주의환기 조치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는 올해 말 도입 예정이었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은행의 자본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스트레스완충자본 비율규제를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몇 분기 혹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외화 유동성 비율산출 기준도 일부 완화를 검토한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확대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완화 등이 거론된다. 은행의 외화 LCR는 30일간 외화 순현금 유출액 대비 외화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인데 현재 규제 수준은 80%다.

K-ICS(킥스·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건전성에 큰 영향을 받는 보험업권에는 '경과조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경과조치는 킥스 도입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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