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안 가결 후 선고까지 3.5% 올라…"2016년 당시와 비슷할 듯"
"경기 하방 위험 커"…저성장·통상환경 악화 등 우려 지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째인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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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역사상 3번째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국내 증시가 반등할 거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엔 국내 증시가 안정화되며 상승 압력을 받았으나, 현재 약한 경제 펀더멘탈로 인해 '연말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박근혜 탄핵 가결→헌재 판결까지 상승세…"2016년과 유사"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코스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탄핵안 발의 전날인 2016년 12월 2일엔 1970.61까지 떨어졌으나 탄핵안이 의결된 같은달 9일엔 2.76% 오른 2024.69를 기록했다. 이후 일주일간 0.87%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이듬해 3월 10일에는 2097.35까지 3.59% 올랐다.
2004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3월12일 848.80에서 3월19일 883.33으로 일주일간 4.07% 올랐다. 다만 같은해 4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며 헌재 판결이 나온 이듬해 5월 14일엔 9.47% 내린 768.46을 기록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이 코스피에 선반영 돼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2016년 당시와 비슷한 국면이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도 지난 13일 2494.46을 기록하며, 비상계엄 사태 전인 3일(2500.10) 이후 낙폭을 거의 회복한 상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며 "정권 교체 기대가 반등 모멘텀을 강화했던 과거 사례 재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4p(0.50%) 상승한 2,494.46, 코스닥 지수는 10.38p(1.52%) 오른 693.73로 장을 마감했다. 2024.12.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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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수출 악화·트럼프 2기…경제 펀더멘털 차이에 우려도
다만 당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다, 1%대 장기 저성장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로 통상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지난 9일 '한국 견해: 짧은 계엄령 사건의 여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탄핵 정국인 2006년엔 중국 붐, 2016년엔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 경제 침체와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나면 주식시장은 탄핵 관련 이벤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펀더멘탈과 대외 여건에 따라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대외 금융시장 환경은 트럼프 신정부 정책 리스크가 큰 상황으로,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외국인 수급을 강하게 유입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이미 경제 펀더멘털 악화를 선반영했다는 의견도 있다.
곽병열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가신용위험을 반영하는 한국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9일 기준 36.37"이라며 "외환보유고 및 경상수지 역시 별다른 특이사항은 감지되지 않아 한국 경제의 리스크 지표 추이를 감안하면 최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MSCI 기준 한국증시 주가수익비율(PER)은 7.7배로 전세계증시(18.7배)와 신흥국증시(12.0배) 대비 각 -58%, -35% 할인 중이며 역사적 최하단 수준"이라며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상당히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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