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우매체 "韓 계엄은 헌법 의한 것", "尹 탄핵사유에 '북중러 적대시'" 거짓 선동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일본 극우매체가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에 합당한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12.14 한국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에 대해 허위내용을 보도하고, 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기류를 전했다.

극우성향으로 알려진 일본 <산케이> 신문 자매지 <월간후지>는 15일 오전 인터넷판 송고 기사에 실린 '심층 한국 : 선동과 시류로 정해지는 나라 한국, 향하는 곳은 반일·종북·친중·친러' 제하 기사에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첫문장부터 "한국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마자 강한 쪽에 붙어 '법리보다 시류'라고 달리기 시작했다"며 "80년 전 일본이 항복하자 조선인 모두가 '나는 반일파였다'고 한 상황을 상기시킨다"고 혐한 정서를 담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2시간여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무산됐다는 점을 들어 "모두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에서 움직인 것"이라는 해설을 내놨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나 1936년 2.26 사태 등 일본 근대사에도 계엄령 발동과 연관된 어두운 역사가 적지 않은 판에, 한국 근현대사는 물론 자국 역사에 대한 성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특히 "(야당은) 대통령탄핵결의안의 제안이유에 '윤석열 정권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라고 했다"며 "일본의 안보 방파제는 적의 교두보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 방파제' 따위가 아님은 물론, 12.14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지난 7일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1차 탄핵소추안에는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언급이 결론 부분에 한 줄 포함돼 있으나 이는 2차 탄핵안 발의 과정에서는 빠졌다. 1차·2차 탄핵안 문안의 차이점 등 기본적 정보 확인도 거치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일본을 직접 거론한 대목은 기사에 인용하지 않았다.

이 매체는 또 "민주당은 한덕수 수상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바이블을 따라 '무정부상황'을 연출시켜 정권을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 (탄핵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5일 아침자 기사이니만큼 같은날 오전 나온 이재명 대표 발언은 어쩔수 없다 치고,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급 등 14일 일어난 상황변동도 반영하지 않았다. '심층 한국'이라는 코너명이 무색할 지경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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