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년 7개월, 전북은 '위로받지 못하는 왕따'였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여부가 나오기까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도정발전 위한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호된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24년 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고 새만금지역이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2023년 8월 새만금잼버리대회 후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찾을 때 마다 전북을 추켜 세우고 애정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전북에서 가진 무려 스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전북을 여섯 번 방문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정을 강조했으나 실은 애정이 없었다.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대회가 실패로 끝나면서 감사원이 실패 원인을 찾아 문책하겠다면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껏 감사 결과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느닷없는 새만금주요SOC예산을 5100억 원 이상 날려 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전북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진행했다.

이같은 전북에 대한 '예산 폭거'에 대해 당시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에 대한 '빅피쳐'를 다시 그리기 위한 조처라는 아주 짤막한 해명 뿐이었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을 재검토해 새만금 발전 기본계획을 전면 수립하는 것을 2025년 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이후 정부 여당은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실패 원인이 모두 전북도와 전북도민에게 있는 것처럼 "'잼버리를 빌미로 국가예산을 빼 먹은 파렴치한 예산도둑'으로 몰면서 '마녀사냥'에 골몰"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말, 무려 5700억 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투자하고도 119대 29라는 처참한 숫자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모두 제 책임"이라면서 부산을 찾아가 부산 시민을 위로하면서 재도전을 외쳤다.

1100억 원(실제 국가예산은 참가대원들이 부담한 참가비 400억 원을 제외한 700억 원 수준)이 들어간 새만금잼버리대회에 대해서는 파행책임을 가리겠다며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에 착수했던 정부여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입을 닫았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고도 무려 14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밀어 부치고 있다.

'새만금빅피처'외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히던 한덕수 총리는 이제 대통령 대행이 됐다.

'새만금잼버리대회의 파행 원인이 전북도에 있다'면서 '벌 떼처럼' 달려들어 전북을 공격하던 국민의힘은 끝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다가 국민들로부터 '내란동조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내란우두머리로 지목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 하고 있고, 탄핵 정국에서 지속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쟁은 지금 부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됐다"면서 "범죄자에게 나라를 넘겨 줄 수 없다"는 말까지 남겼다.

전북특자도의회는 내란동조,방조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논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위 위원들에게 수여된 명예전북도민증의 회수를 결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유치에 나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물론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위의 대광법 개정안 재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호남과 영남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유치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이 협력해줄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다시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