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 방지법' 제정 난항…韓계엄 사태 언급키도

친군부 진영 반발로 제동

태국 집권당이 추진하는 '쿠데타 방지법' 제정이 친군부 진영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15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프아타이당 쁘라윳 시리파닛 의원은 이달 초 발의한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이후 친군부 진영은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해왔다.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팔랑쁘라차랏당(PPRP)은 물론 루엄타이쌍찻당(RTSC), 품짜이타이당 등 연립정부 참여 정당도 반대를 표명해 갈등이 빚어졌다. 프아타이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법으로 쿠데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확대되자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은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군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정부는 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결국 쁘라윳 의원은 당 안팎 반대 여론을 반영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그는 국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부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며 법안을 보완해 향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쁘라윳 의원 법안은 군사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군 간부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을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장성 임명은 국방부 장관과 군 참모총장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제안하고 내각이 승인하도록 했다.

쿠데타 방지법 논란 속에 태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한국 계엄 사태가 언급되기도 했다.

쁘라윳 의원은 "헌법상 책임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군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을 총리에게 주는 것은 쿠데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한국 국회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해제를 위해 권한을 사용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방콕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 사태는 태국이 계엄령이나 쿠데타 등에 대응할 메커니즘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새롭게 조명한다"며 쿠데타 방지법 제정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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