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북한 도발은 빈번해질까?

현 시기 도발에 대해 북한, ‘득될 것 없다’ 판단 예상

국방력 강화계획 일환으로 무기 실험 가능성 있어

북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현재는 ‘무반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월 1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심판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빈번해질까. 대통령이 부재한 틈을 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예측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북한과 적대적이던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 행정부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시기 도발은 북한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군에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부재와 12·3 비상계엄에 지휘부가 다수 연루된 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북한이 노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재 기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과 극한 대치하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와중에 북한의 도발은 국내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이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북한이 도발로 먼저 협상 문을 닫을 이유도 없다.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면서 북한 내부 군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도 북한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현 상황에서 도발을 감행해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도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국방력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무기 실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협의 성격이 옅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내년 1월까지 핵을 포함한 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2021년 1월에 발표했고, 이를 위한 무기 실험을 진행해왔다. 임 교수는 “한국과 미국 등을 위협하기 위한 성격인지, 국방력 강화계획의 일환인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5일 현재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해당 소식을 보도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북한은 이달 말 열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년 1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남측 국회 격)을 통해 구체화된 대남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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