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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尹 "장관들 불러"부터 "포기 안해"까지…한국을 뒤흔든 26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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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디브리핑]

[편집자주] '브리핑'(Briefing)이 사전에 정보나 지시 등을 요약해 전달하는 것이라면 '디브리핑'(Debriefing)은 모든 상황이 끝난 뒤 임무 수행 등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한데 모아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독자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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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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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오후 5시1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산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던 이 전 장관은 급히 자리를 떴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회의에 복귀하지 않고 곧장 울산역으로 이동, 오후 5시43분 서울행 KTX를 탔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소집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함께 자리에 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뒤늦게 서울로 이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모처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 소집 지시를 받고 용산으로 향했다.

이날 밤 9시를 전후로 한 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다.

같은 날 밤 9시30분쯤 대통령실 출입 방송사 기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긴급 입장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기자들 카톡방 등에 '긴급입니다!! 곧 정부 발표 있습니다(내용은 미정) KTV키사.구로kt 수신'이라는 정체불명의 지라시가 돌았다. 추후 확인된 바로는 이는 '대통령의 긴급 회견을 KTV가 중계하기로 했고, 구로 KT 회선을 통해 생중계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였다.

오후 10시17분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국무의원 간담회 성격의 국무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긴급국무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사전에 전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던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완강했다고 한다.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5분도 채 진행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기록도 남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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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대국민담화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했다. 긴급 대국민담화는 이날 10시23분쯤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 처리와 감사원장 및 서울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부당성 등을 비판하던 윤 대통령은 10시25분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자 21세기 최초로 대한민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밤 10시53분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홍 차장간 면담에 배석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홍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홍 차장이 전했다"고 말했다. 홍 차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12월 3일 저녁 8시와 8시 22분, 밤 10시 53분 등 3차례였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곽 사령관은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홍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여 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이번 계엄 관련,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어떤 지시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고 어떤 행동이나 조치도 한 적이 없다는 걸 원장으로서로서 분명히 말한다"고 홍 차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후쯤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은 군 수뇌부를 합참으로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노란 봉투에 든 포고령 1호를 계엄사령관인 박 전 총장에게 전달했다. 밤 11시30분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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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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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190명 재석·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한 그 시점이다.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 대통령은 그 안에 별도로 마련된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결심실)'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총장 등과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 장악에 실패한 뒤 국회의 해제 결의를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로부터 약 3시간 20분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다시 대국민담화에 나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담화는 1시간 전에 녹화된 것을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은 또다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와 오후에 열리는 민주평통 유라시아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참석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려 한다는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답답한 사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 선포를 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 대표의 탈당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알려졌다.

또 회동 도중 한 대표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체포조를 언급하며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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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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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외교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당초 지난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던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방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예정됐던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곧장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돌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또다시 만났다. 한 대표가 탄핵 반대 입장에서 이날 돌연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윤 대통령이 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이(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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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은 이날 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이처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선 형식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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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고, 검사 20명·수사관 30명을 투입하면서 내란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한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또 한 번 대국민담화에 나섰다. 2분가량 진행된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2 계엄은 결코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같은 날 상정되는 김건의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도 마찬가지 부결키로 결정했다. 결국 7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부결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철수, 김예지, 김성욱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이후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국 안정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8일 공동 담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과 같은 자진하야 시나리오엔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들어갈 경우 '정상적인 합법적인 통치 행위'로 볼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윤 대통령이 자진하야 대신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의 수사엔 속도가 붙었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긴급체포 등에 나섰다. 지난 10일엔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도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출국금지 명령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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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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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적인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8시간 만에 받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일부 핵심 참모들과 탄핵정국 및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가적인 대국민담화 준비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주장하며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참모들에게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계엄선포 관련 회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지난 7일 2선 후퇴 약속을 뒤집고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이튿날인 12일 오전 8시21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국민담화를 녹화를 위해서다. 녹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오전8시57분에 대통령실을 떠났다. 대통령실은 오전9시12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담화문을 기자들에게 공유했다. 동시에 녹화된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TV를 통해 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패악'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에 경고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탄핵 정국에서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진 하야를 사실상 거부하고 국정운영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맞춰 이날 오후 1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 등을 재가했다.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 시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은 14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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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김민기(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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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핵심 참모들과 국회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여당 핵심 인사들과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4시7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곧 표결에 들어갔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투표를 마쳤다. 오후 5시2분 우원식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 무효 8표였다.

국회 표결을 관저에서 TV로 지켜보던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후6시8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기자단에 공유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녹화한 영상도 중계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국회의원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본 원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6시15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접수했다. 헌재는 사건번호를 '2024헌나8'로, 사건명을 '대통령(윤석열) 탄핵 '등으로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 국회 사무총장은 의결서 사본을 들고 대통령실로 향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의결서가 전달된 것은 이날 오후 7시24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갖고 온 윤 비서관이 수령증을 김 총장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공식적으로 중지된 순간이다. 지난 3일 오후10시25분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261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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