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시점과 이재명 운명은?… 탄핵 심판 속도가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 시기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도 차기 대선까지 최장 240일(약 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통해 100일 이내 결정을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심판 개시부터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내란죄 사건은 사실 관계와 증거들이 명확해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 120일 이후인 4월 중순쯤 대선이 치러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종 판결이 대선 뒤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 2·3심을 앞뒀다. 법원은 선거법 사건 2·3심을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는데, 이 기간이 지켜진다면 이 대표 유죄 확정 시점은 내년 5월 쯤이 된다. 이 경우,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가 관건이 된다. 일각에선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벚꽃 대선은 후보들의 준비기간이 짧기에, 현재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 대표는 그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지율 경쟁을 벌였으나, 내란 사태 이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권의 자중지란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한 현 지지율 추이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의 시간’이 장기화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커진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판단에 긴 시간을 할애하면 대선은 늦춰진다. 5∼6월쯤의 ‘장미 대선’이나, 180일 심리 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인 내년 8월 대선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가 대선 향배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 심판 속도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임명 속도, 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하며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과 자신의 재판 전망과 관련해 “(내 재판은)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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