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향한 '가짜뉴스' 공세, 이번 탄핵으로 사라질까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사 대표 간담회'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가짜뉴스의 주범'으로까지 비난 받던 NAVER(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년 반 넘게 신규 입점 언론을 구하지 못해온 포털들은 조만간 신규 입점을 재개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포털 때리기의 연장선으로 일컬어지는 각종 플랫폼 규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여유까지 얻는 모양새다.

━
네이버·다음 뉴스 제공 언론사 평가할 '제평위' 1년 반째 휴업
━
15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포털 Daum(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지난 2일 신규 언론사 입점을 위한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지난 11일부터 입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네이버 역시 올해 초부터 '뉴스혁신포럼'을 중심으로 이어온 언론사 입점 심사기준 구축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새로운 언론사 입점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 양대 포털의 입점 언론 심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맡아 왔다. 하지만 제평위에 기존 언론사 출신들이 포진하면서 포털과 영합해 언론사 입점을 편향적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나왔다. 이후 제평위는 지난해 5월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신규 매체들의 포털 진입이 차단돼 사실상 이들의 뉴스 유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 제평위의 또 다른 업무인 '가짜뉴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존 매체의 포털 퇴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
대통령과 여당의 성난 눈…사업자는 숨 죽였다
━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포털이 정치적 편향성을 띈다는 지적은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왔다. 메인 화면의 뉴스 배치, 입점 언론사의 경향성 등에 불만이 있는 각 당에서 이를 '편향됐다'고 문제 삼아 왔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 등은 뉴스 배치방식 수정, 알고리즘 공개 및 개선 등으로 끊임 없이 투명성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 같은 지적이 유독 심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뉴스 신뢰·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네카오에 게재되는 기사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만든다고 표명하며 양대 포털 압박에 나섰다.

이 같은 포털 검열은 윤 대통령의 의지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 연설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로 선거 제도가 오염된다는 발상을 대통령 입으로 밝힌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네이버를 두고 "간이 단단히 부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뉴스 편향성'을 지적한 발언이었다.

━
플랫폼법까지 이어진 '포털 길들이기' 해소될까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본회의 2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의 잦은 입법 시도 역시 네카오 길들이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정부가 플랫폼법의 수혜자라고 주장하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마저 국내 플랫폼 규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을 일관되게 추진한 건 결국 네카오의 목줄을 쥐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되고, 카카오 그룹 전체를 둘러싼 규제 이슈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정권 차원의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4년 생긴 다음 아고라 시절부터 다음 뉴스에는 비교적 진보 성향의 댓글이 많이 달리며 여론 형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보수진영의 눈엣가시 취급을 받았다.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뉴스댓글을 24시간만 노출되는 '타임톡'으로 바꾸며 사실상 댓글 폐쇄에 들어간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가 포털을 통해 노출되는 데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포털 규제에 열을 올려왔다"며 "특히 강하게 포털을 압박하던 윤석열 정부의 권한이 사라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뉴스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규제로부터 숨을 돌릴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