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통령직은 유지···관저에서 사실상 유폐 생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관저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된다. 대통령 신분과 함께 경호는 유지되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후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1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최지우 변호사 등 자신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고 계엄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직접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는 예외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전까지는 한남동 관저에 묶인 몸이 됐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관저와 집무실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지만,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집무실과 관저 간 거리가 멀어졌다.

리더를 잃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조적으로 보좌하게 된다. 명확한 업무 분장 규정은 없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과 만나 대통령실의 업무 분장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의 기능은 총리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주축이 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좌를 받을 부분들, 외교나 안보 사항들은 대통령실의 지원을 대표적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참모들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국내 업무 관련 수석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도 권한대행을 돕기는 하지만 대부분 총리실에서 한다”며 “직원들은 모두 출근은 하지만 정무·시민사회 같은 국내 분야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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