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국정…녹색산업 수출·댐 추진 등 불투명[탄핵안 가결]

尹 탄핵소추안 전날 가결…'국정 마비' 불가피

임기 내 100조 녹색산업 수출 목표 달성 불투명

환경부 "어수선하지만 평소처럼 하던 일 하는 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 가결되면서 국정도 혼돈에 휩싸였다. 환경부 내에서는 "탄핵과 상관 없이 하던 일을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국정 동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주요 정책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당분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통상 이맘 때쯤 각 부처에서는 연초에 있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올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관가에 활력 대신 무력감이 팽배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하다"며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다들 만나서 '업무 잘 챙기자'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의료·연금·노동개혁처럼 윤 대통령이 크게 힘을 쏟아온 사업이나 과제가 없어 탄핵의 '풍파'가 다른 부처에 비해선 덜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정 동력이 전반적으로 약화하면서 주요 사업들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4. suncho21@newsis.com

특히 윤 정부 출범 초기 환경부가 앞세운 '임기 내 100조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출·수주 목표'는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월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 유망 녹색산업들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임기 동안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임기 동안인 2023~2027년까지 해수담수화, 그린수소, 상하수도 개선 등 분야에서 매년 20조원의 수출 실적을 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수출 규모가 지난해에는 22조원, 올해 1~7월에는 15조원을 찍었다. 그러나 올해 연말까지 계획대로 20조원의 실적을 낸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에 따라 내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나머지 실적(60조원)은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기후대응댐의 운명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한다며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진통 끝에 14곳 중 10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최근 모두 마친 상태다.

이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유역별 하천유역관리협의회 보고, 물관리기본계확과의 부합성 심의 등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으면 계획안이 확정된다.

예정대로면 환경부는 이 절차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내년 초부터 10개 댐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이 변수가 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4.12.14. jhope@newsis.com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에 대한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비판 여론도 더욱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엄사태 직후인 지난 4일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등은 일제히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하고 내년 대선이 치러질 경우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이 '무(無)'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후대응댐은 이제 막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마친 단계라, 본격적인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다. 내년 기후대응댐 관련해 편성된 예산도 타당성 조사를 위한 30억원이 전부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원하는 지역들이 많고 야당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상황은 아니라, 댐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4. mangusta@newsis.com

한편 국정 혼란이 계속되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평소처럼 일하자"는 취지의 'BAU(Business As Usual)'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최근 장관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BAU를 강조하셨다”며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직원들도 예정된 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업무 관련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평소 해오던 업무를 수행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핵과 상관 없이 우리는 계속 우리 할 일을 할 뿐"이라며 "어수선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업무를 챙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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