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 …ICT업계 '앞날'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격랑에 휩싸였던 정국이 쉼표를 찍고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도 어떤 변곡점을 마주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 분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이전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우선순위 측면에서 대통령에 밀려 탄핵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향후 헌재의 심리 결과와 무관하게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남겨 둔 방통위의 파행 운영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야당이 '민원사주 의혹' 등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류 위원장 탄핵을 명분으로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국가가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어 여야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내내 강조됐던 AI(인공지능) 정책은 당분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점 과제인 'AI 기본법'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 법안은 AI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원 근거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 조성에 대한 기본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16일 과방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첨예한 만큼, 직무대행 체제 아래 여야가 합심해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한국의 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분류했는데, 그간 AI 기술 역량을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권으로 진단해 온 우리 정부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였다. 이에 따라 AI 육성·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후속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통신 정책의 공전을 우려한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했던 '알뜰폰 종합대책'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해당 법안은 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초 이번 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혼란한 정국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원점 재검토' 필요성마저 거론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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