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다 탄핵하면 '차관 정치' 해야 하나…속도 조절 나선 민주

민주, 국무위원 탄핵·형사고발 …尹 정부 압박 최고조로 끌어올려

與 탄핵저지선 붕괴 코앞에, 한덕수 등 국무위원 탄핵 추진 '멈칫'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만 7명에 달하며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탄핵 추진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계엄의 방관자이지만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하는 주체이기도 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1표만 더 나올 경우 '탄핵 저지선'(200석)이 붕괴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형사고발과 탄핵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여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이들 모두 표결 전 사퇴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형사 고발 카드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소속 김병주, 박선원 의원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외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정부의 손발을 묶어 탄핵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민주당 내에서도 한 총리 탄핵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이번 주는 넘긴단 판단이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릴지는 미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잘 준비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0일 한 총리 탄핵 검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과하다고 본다.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리를 겨냥해 "내란 공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내란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수는 없다. 계엄에 공모했지 않았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안 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위법적인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추진한 것을 일단 막아냈다"며 "한 총리가 현재 수사 대상이 됐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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