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여인형, 윤석열과 공모해 국헌문란 폭동" 구속영장 적시

검찰, "여인형, 한동훈·이재명·우원식 최우선 체포 지시"

14일 오후 3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JTBC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3일)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12페이지 분량의 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 사령관에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용됐던 반란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표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 주요 정치인 등 14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장소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다만 검찰은 여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는지는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여 사령관은 전날 피의자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 사석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계엄을 자주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많이 썩었더라'며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여 사령관은 "평시 계엄을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무릎까지 꿇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를 처음 지시하고, 그 후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여 사령관이 체포 명단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 사령관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에서 위헌적인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일(14일)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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