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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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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금융시장이 한때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가뜩이나 힘든 한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1원 내린 1429.1원으로 개장했으나, 담화 소식이 전해지자 오름세로 전환해 1434.80원까지 상승했다. 장 초반 2468.80원까지 오르던 코스피도 담화 직후 2448선까지 하락했다. 다행히 두 시장 모두 안정세로 마감했으나, 선동에 가까운 대통령의 담화가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시장을 흔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특히 환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내란사태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만 넘어도 당국과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으나,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졌고,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내년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다. 더 이상 정국 불안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만 위기인 것이 아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연말 특수에 기대를 걸었다가, 내란사태로 송년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란발 불황’을 겪고 있다. 관광업계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발을 구른다. 조속한 정국 안정만이 이런 애꿎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내수 침체, 수출 둔화, 성장률 저하, 긴축 예산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전쟁 등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악재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시한폭탄 같은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가라앉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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